서울구치소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의 교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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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 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3년 9월 23일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이곳으로 이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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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피고인과 서울고법에 속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남양주지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지원, 1심 선고 후 이에 항소한 피고인이 각 해당 교정시설에서 이송 후 여기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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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은 대한민국 교정1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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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선시대에 미결수를 수용했던 전옥서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옥서는 형조와 의금부의 추국 대상이 된 대역죄인을 비롯해 도망노비, 시정잡배까지 모두 수용했었던 대형 감옥으로 갑오개혁 아후 감옥서로 개칭이 되었고 1908년 경성감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쓰였다. 이 구치소의 직접적인 전신은 1908년에 설치된 '경성감옥'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8.15 광복 후 '서울형무소'로 불리다가 1961년에 '서울교도소'로 개칭했다. 1967년에 '서울구치소'로 바뀌어 서대문구 현저동에 계속해서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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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1월 15일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전하여 개청했다. 경기도에 소재함에도 서울구치소라고 불리는 까닭도 이 때문. 현재 진짜로 서울에 있는 구치소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다. 위치는 구로구와 송파구로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는 인근에 아예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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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법원과 검찰청은 환영하면서 교정·보호시설은 꺼리는 기조가 심해 서울구치소는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옆이 아닌 외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확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분당과 판교로 가는 교통의 요지이며 인덕원 IT밸리도 생기면서 또 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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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구체적으로 진전된 논의는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에 법무타운을 지어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소년원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획이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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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고위공무원 나급)이하 약 7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과 50여 명 정도의 일반·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총무과, 수용기록과, 보안과, 출정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시설과가 있다. 수용정원은 2,000명 정도이나, 2016년 11월 23일 기준으로 158%의 과밀수용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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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를 주로 수용하며,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한 외국인 수용자와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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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존속 시절 서울구치소 부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함께 몇 안 되는 대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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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감자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서 변호인 접견실도 다른 구치소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접견하러 온 변호사들과 수용자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면 도떼기시장이 연상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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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기업인, 유명 연예인이 구속되면 대부분 여기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의왕국무회의'라는 우스개도 있다. 대표적인 수감자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이우현 전 의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이 있다. 또한 1990년대까진 영등포구치소(現 서울남부구치소), 성동구치소(現 서울동부구치소)와 더불어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갇혔던 곳으로 유명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름을 날린 재야 인사들도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이곳을 한 번쯤은 거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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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부류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만할 정도로 흉악한 강력범죄자들도 여기를 거치거나 현재도 복역중이다.

• 서대문 옛 교도소 시절 주요 수감자
• 김두한
• 문세광: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의 범인. 1974년 12월 20일 사형 집행.
• 김재규: 前 중앙정보부장, 10.26 사건의 범인. 1980년 5월 24일 사형 집행.
• 김영삼: 박정희 정부 시절 한 달 가량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 김대중: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수감되어 1977년 3월 대법원 판결 후 4월 진주교도소로 이감.
• 문익환: 1976, 1978, 1985년까지 세 차례 수감됨.
• 노태우: 前 대통령, 내란 등 혐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조
• 유영철(2004. 8. 13.~): 살인 등. 2005년 6월 사형 확정 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현재 다시 이곳에 수감.
• 정남규(2007. 4.~2009): 살인 등. 2007년 4월 사형 확정 후 집행 대기중 2009년 11월 자살.
• 강호순(2009~현재): 살인 등으로 사형 확정
• 곽노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수혜기업,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핵심참고인
• 김성민
• 권노갑: 1997년 한보 사태로 구속, 2002년 진승현 게이트로 2차 구속 이후 2003년 7월 2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인한 석방
• 김기환 등 지존파 일당 6인(1994. 10. 6.~1995. 11. 2.)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다시 재수감됨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09년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구속수감.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정환
•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임수경: 1989년 평양축전 방북 사건으로 1990년 청주여자교도소 이감 전까지 수감됨.
• 김경수: 前 경상남도지사. 컴퓨터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 변희재
• 드루킹
•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2019년 10월 구속되었다가 이듬해 5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연장하지 않아 석방되었다.
• 박지원(2003년 6월 18일 ~ 2007년 2월 12일 중 1년 5개월 수감):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3년형을 받고 구속 뒤 형집행조치[17]
• 전광훈: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감. 같은해 12월 무죄 선고로 석방
• NO:EL(2021. 10.~2022. 10.): 장제원 의원의 아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혐의
• 김영준: 남성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범인
• 전주환: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이후 2023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
• 지만원(2023. 1. 16.~2025. 1. 15.): 5.18 민주화 운동 음모론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확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감자들이다.
• 박근혜(2017. 3.~2018. 7.): 前 대통령
• 김기춘: 前 대통령비서실장
• 장대호: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2020년 7월 무기징역 확정 이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수감자들이다.
• 조주빈(2020. 3.~): 징역 42년 확정, 다른 혐의로 재판 중.
•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수감자이다.
• 유동규
• 남욱
• 김만배
• 정영학
• 김용
• 정진상
• 곽상도
• 박영수 :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검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감자이다.
• 서욱(~2022. 11. 8.):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 김홍희(2022. 10. 22.~2022. 11. 11.):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 서훈(2022. 12. 3.~2023. 4. 3.): 전 국정원장 및 국가안보실장, 보석으로 석방
• 박희영(2022. 12. 20.~2023. 6. 7.): 용산구청장,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이후 보석으로 석방
•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2023. 1. 20.~2023. 10. 26.)[18]
• 조선(2023. 7.~):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 윤관석(2023. 8.~):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
• 최윤종(2023. 8.~):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 김길수(2023. 11.~): 특수강도 사건 및 김길수 도주 사건의 피의자.
• 송영길(2023. 12. 18.~2024. 5. 30. / 2025. 1. 8~):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 보석으로 석방. 이후 동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되어 재수감됨.
• 오재원(2024. 3. 29.~): 오재원 마약 투약 사건의 피의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2024. 4. 5.~): 자세한 내용은 SPC그룹/비판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할 것.
•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 김호중(2024. 5. 24.~):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 유아인(2024. 9. 3.~):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의 피의자
• 이영복(2024. 9.~):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19]
• 조국(2024. 12. 16.~):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확정판결로 수감됨[20]
• 윤석열(2025. 1. 15.[21]~): 현 대통령,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 노상원 내란혐의 사태로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