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안타까운 신당역 살인사건이 있었지요.

우발 범죄인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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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인 것으로 확인됬네요.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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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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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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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다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전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고, 전씨는 스토킹 가해자였지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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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추모_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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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마주칠수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언제든지 동종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마주칠일이 없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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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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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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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토킹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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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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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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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